교육단체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 정책 과제"라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각 정당 대선후보의 사학정책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학국본은 지난 4월18일 주요 대선 후보 5명에게 사립학교 관련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 이 가운데 답변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답변을 분석해 공개했다.
사학국본은 "3당이 사학 공공성 확대와 사학비리가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민의 결과를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국민의당은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부분은 아쉽다"고 짚었다.
사학국본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사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한 것은 심 후보였다.
심 후보는 비리 임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인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임원 친인척은 학교회계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겠다고도 했다.
문 후보는 교육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학 비리 개선 정책 방향을 잡았다.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는 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한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 복귀 금지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학 운영을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 후보는 대학의 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심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소속 사립학교 의사결정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의 존립에 관해서는 후보별로 견해가 엇갈렸다.
사분위는 사립학교 임시 이사를 선임하고 학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구성됐으나 설립자 지분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해오면서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사분위를 자문기구로 위상을 축소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심 후보는 쇄신안을 유도하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적절한 방안을 공론화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학국본은 "피폐해진 교육현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당이 제안한 사학 정책의 실천 과정을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