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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명 없이…'트럼프 흥정 외교'에 끌려다니는 정부

입력 2017-04-30 20:22 수정 2017-04-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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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과 맥마스터, 이 두 사람의 통화는 미국측이 먼저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수습 국면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흥정 외교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일단 봉합하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줄곧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미 CNN 인터뷰 / 지난해 5월)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해 5월) :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사드 배치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연계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진/국가안보실장 (지난해 7월) :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건비, 시설비 등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드 운영비용)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졌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일반론만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군이 기습적으로 사드를 들여와 배치하고 직후에 미국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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