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 자율방범대장이 총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물의를 빚으면서 자율방범대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어 경찰 산하에 두고 치안 보완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6일 경북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산시는 590명 규모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에 매년 식대, 제복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운영비 지급현황만 파악할 뿐 실제 근무 여부, 예산 사용처 등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분기에 한 번 근무시찰을 나가지만 자원봉사자 성격을 띠고 있는 대원들의 근무시간, 활동실적 등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자율방범대는 제복과 순찰 차량을 갖추고 순찰과 청소년 계도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이들의 도덕적 책무를 일깨워 주는 복무교육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자율방범대를 경찰 산하에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3년과 올해 1월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구속된 경산 농협 총기 강도 피의자 김씨는 과거 자율 방범 순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자율방범대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기도 했다.
자율방범대원은 지원자 중 자율방범대장의 추천과 해당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선임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이 지시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관계가 되면 방범대와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찰이 예산지원에서 교육훈련, 장비 지급까지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운영 등 지원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