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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 심상정, '사회복지세 신설'

입력 2017-04-26 10:29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일정비율 추가

사회복지세 21조원 마련

워킹맘 위한 '슈퍼우먼방지법' 약속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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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 심상정, '사회복지세 신설'


[공약점검-사회·교육·복지] 심상정, '사회복지세 신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바탕이다.

심 후보의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일정 비율(10~20%)을 추가 부가해 연 21조8000억원을 마련, 복지재정으로 확충하겠다는 안이다. 이 돈은 복지 분야에만 사용할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회복,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양도소득 법인세 10% 할증 과세 등을 통해 연 10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소득세율 구간 6%-15%-25%-35%-45% 체계 개편 등을 통해 14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면 연 16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000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워킹맘을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약속했다.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포함됏다.

이어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사 처우는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하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도 약속했다.

국제중은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를 후기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2.5%인 학자금 대출 금리는 1% 이하로 인하할 계획이다.

의료 부문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가구는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총리실 산하 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선 모든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별지급방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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