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農心)을 잡아라."
`5·9 장미대선'을 21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농업분야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 수매 공공비축 확대와 대북쌀지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쌀값 대책과 관련해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 기준에서 농·축·수·임산물을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자,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 택시도입,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축산물·농식품 먹거리의 질병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학교급식 확대개편, 백신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당㏊ 연 300만원 지급,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각 후보들의 야심찬 공약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활용이나 복지증세, 재정투입 순위조정 등 다소 두리뭉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