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개월 검토 끝에 대북 전략을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정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소식통들은 14일(현지시간) 보좌관들이 군사 옵션을 포함해 김정은 정권 전복까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방법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정반대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보좌관들이 결국 북한 교역상대국 중국의 도움으로 대북 압박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이 새 전략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전개할 계획이다. 미국, 한국 등 여러 당사국들은 이번 주말 북한이 태양절에 맞춰 추가 미사일 발사시험이나 6차 핵 실험을 할 징조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증 현재 북한에 대한 개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외교적 지원을 지지하고 있어도 현재 미국 정책 초점은 대북압박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이다.
소식통들은 이어 북한 개입의 목적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북한과 무기통제협약을 체결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감축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소식통들은 또한 최근 중국 국영 신문이 사설에서 대북 석유판매의 엄격한 제한을 지지한 점을 들며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실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북한으로부터의 석탄수입 중단을 결정했으나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양국 모두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군사력 과시로 김정은에게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의향이 없다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래도 익명의 미군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한국, 일본, 미국 영토를 겨냥한 경우에는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