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장기각 배경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현직 민정수석이던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임소라 반장이 우 전 수석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검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오늘(13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국정농단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정부 지검 임은정 검사가 쓴 글인데요. 임 검사는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등이 수사 대상인데 이들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의혹을 파헤칠 수 없고, 국민들도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검'을 자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검찰관계자는 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실수사 논란을 반박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얘기되는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 영장에 넣었단 것이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된 우병우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앞서 특검이 청구했던 1차 영장보다 분량이 크게 줄어든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 영장은 40쪽이었는데, 절반인 20쪽으로 줄어들었고요. 범죄사실에 관한 분량은 1/3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영장 분량은 늘어나는 게 맞을 텐데요. 보강 수사를 통해 특검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냈다는 게 당초 검찰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를 간결하게 쓰는 경우는 정말 자신이 있거나, 구속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8월, 수사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를 들여다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위 의혹 당사자인 우 전 수석과 한데 묶어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직이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황제수사'를 진행했단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2016년 8월 30일) : 페이퍼컴퍼니에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쇼'만 했을 뿐입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대표 (2016년 8월 30일) : 이석수는 옷을 벗고 수사 받는데 우병우는 철갑을 두르고 수사를 받고 이석수는 집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데 우병우는 집도 민정수석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정강 텅 빈 사무실에서 검찰이 빈 집에 소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수사가 아닙니다.]
우병우 전 수석 아파트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2016년 8월 29일)
자택 X 관리사무소 O
[(조사 다 끝내신거에요?) 취재하면 안됩니다.]
한 박스 한 손
[아유 왜, 이러시면 안 되는데…(CCTV찾으셨어요?)네? (CCTV요) …… ]
압수품?
[(저게 다 인가요?)…]
검찰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구속 기소 할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현재 수사팀이 보강조사를 해서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재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미 두 차례나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검찰에선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사에서 두 번이나 검찰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경우엔 검찰이 제 식구인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까지 줬다는 비난을 온 몸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특검보다 짧았던 우병우 구속영장…예고된 실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