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3일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에서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수습해야 한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선택가능한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며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수도 있는 엄중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 핵공포를 초래했고, 국가 안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겠다"며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에 대응하는 군사력 비대칭을 시정할 수 없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지할 수 있다.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더했다.
홍 후보는 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검찰총장은 외부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검사는 검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줄 서는 행태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혁신하겠다. 작은 청와대, 국민과 함께 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며 "총리와 내각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고, 청와대는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와 관련해선 "원칙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또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금보다 두 배의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하겠다. 사교육비 격차가 9배나 나는 현실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옛말이 됐다"며 "학습 단계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선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차단하겠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를 비롯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정수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조정하겠다"며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행정체계는 "지방을 50~60개의 광역시로 개편해 현행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겠다"며 "실질적이고 확고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는 "청년과 서민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 불행한 것이다. 청년과 서민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돈도 빽도 통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 꼭 만들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