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들 중 처음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1일 목요일 오전 10시10분에 내려진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를 등에 업고 비선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광고계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 최씨가 그 커리어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수사과정에 협조하긴 했으나, 20억여원 횡령 범죄 외 나머지 범행은 모두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다"며 차 전 단장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전 단장 등은 각자 다른 형태의 사적 이익을 꾀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죄질 및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하면 모두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차 전 단장 변호인은 "차 전 단장은 포레카 인수 협상을 추진해 보라는 최씨 지시를 따라 실무자들에게 주문했을 뿐 협박을 지시한 바 없다"며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대행사 선정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씨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큰 물의를 일으켜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고, 삶의 의욕을 상실할 정도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큰 고통 속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도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입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차 전 단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해준 것일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뤄진 행위들이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 하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점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당시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제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검찰 조사,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통탄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겠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차 전 단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도 있다.
차 전 단장은 또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배우자인 오모씨를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린 뒤 약 10년 동안 총 20억7800만 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