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다"면서 "협치와 대화, 타협에 대한 국회의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 외 나머지 두 가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곳 국회와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예를 들어 대통령 인사권 축소를 위해 장관급 이상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예산 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 강화,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원장 임기 연장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그밖에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 등도 모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선되면 청와대 내 대통령의 개헌의견을 작성할 개헌 TF를 설치 운용하겠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라고 본다.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 양당제에 최적화된 국회의원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을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든지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무라든지, IT정보사회에 따른 정보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