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이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전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은 일찌감치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회복력은 ▲구조적 도전요인과 위험 등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충격 발생 시 과도한 위험이나 불균형, 취약성 발생 방지 ▲충격 극복·흡수로 경제성장 경로로 신속한 복귀 등으로 정의된다.
회원국들은 2차례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와 지난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통해 회복력 원칙을 마련했다.
회복력 원칙은 경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실물부문, 공공재정, 민감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등 5개 분야의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로 보면 실물부문에서는 노동의 재배치 촉진, 기업가 정신 장려, 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이 언급됐다. 공공재정에서는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확보, 암묵적 우발채무 해소, 관리수단 개발 등이 제시됐다.
민간금융 분야는 민간부채 비율 감시,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산체계 정립 등으로 정리됐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적 체계 하에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 가격 안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대외부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으로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원칙이 제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G20 회원국들이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원칙은 G20 2017 성장전략 작성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회원국 간 상호평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역시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