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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병우, 내일 영장실질심사…새 혐의 2개 추가

입력 2017-04-10 19:06 수정 2017-04-10 19:11

박 전 대통령, 4차 구치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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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4차 구치소 조사

[앵커]

검찰이 이번주 구치소 조사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다가온,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검찰 조사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구치소 조사에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아닌 이원석 특수1부장이 투입됐습니다.

'특수통'인 이 부장검사는 삼성과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격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16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다음 조사는 모레인 12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법도 한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갑자기 변호인단 9명 가운데 7명을 해임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구속 후 변론을 도맡아온 유영하 변호사와 1978년생으로 변호인단 가운데 가장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채명성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언론 창구 역할을 맡았던 친박 의원 출신 손범규 변호사, 구속 전 유 변호사와 함께 삼성동을 찾았던 정장현 변호사 조차 해임됐습니다. 사실상 변호인단이 와해됐고, 유영하 단독 변론체제가 됐습니다.

유 변호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은 다른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할 거란 얘기도 나오던 찰나였는데, 그보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버린겁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사전에 해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변호 전략'을 두고 유 변호사와 나머지 변호사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는 변호인들과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전면 부인'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유 변호사 측이 부딪혔던겁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기초적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은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호인단들이 얘기하는 모든 논리가 사실은 다 무너져버리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박 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앞으로 법정 싸움에서 줄곧 유 변호사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고, 재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요. '문고리 3인방'도 떠나고 최순실도 떠난 자리를 유 변호가 채우고 있는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유 변호사에 대해 '남자 최순실이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김어준 (tbs김어준의 뉴스공장/3월 22일) :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없으니 이분이 거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신종 문고리죠.) 신종 문고리… 문고리 1인방으로 그럼!]

[이혜훈/바른정당 의원 (tbs김어준의 뉴스공장/3월 22일) : 네. 근데 늘 이 박 전 대통령은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하다. (음, 의리?)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래서 신의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곁에 어떤 변호사를 두고 또 어떤 변호사를 내칠 것인지는 피의자 개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진행으로 심리가 열립니다.

321호 법정은 얼마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곳이죠. 구속 여부는 오늘 12일 새벽 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특검도 뚫지 못했던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방어막을 검찰이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했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당시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려했는데요. 우 전 수석이 사실상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 감찰을 시도하려 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겁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에 '수사 방해' 압박 전화를 하고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걸 두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내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심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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