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문제부터 손본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1월부터 인천 차량까지 확대했으며 하반기부터는 경기도 노후경유차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의 운행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 13곳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장비는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한다. 2019년에는 총 61개 지점까지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강화한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2.5t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향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규정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이달중 개정하고 5월부터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쓰는 굴삭기·지게차부터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시 발주 전체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장까지 전면 시행한다.
이를위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형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버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4년까지 모두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 신설 또는 증차 협의시 CNG버스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경유버스 폐차시에는 CNG버스로 전환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수도권 경유버스 전량이 CNG버스로 조기에 전환되도록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다른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꼽히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도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포인트 증가(12→22%)한 점을 감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곳에 대해 5월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자치구 시민실천단, 주민감시단 등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점검인원 4000여명을 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전체를 전수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1만㎡ 이상) 497곳은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 특별관리 공사장에서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방진벽 등의 설치·정상가동 여부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다. 또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높인다.
올 상반기에 신규 도로분진흡입청소차량 30대를 조기 도입해 해당 차량 보유대수를 75대로 늘릴 계획이다. 75대의 분진흡입차량은 연간 120만㎞의 도로를 청소해 토사 3846t, 분진 372t을 수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 165.02km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서울시설공단 분진청소차량 18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차원의 접근도 시도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시행을 위해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 등을 정부와 논의한다.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우선 홈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알기 쉽게 그래픽화해 게재하고 공공기관 차량부터 친환경 스티커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또 국가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해 환경부 등에는 법령·제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대기분야 10개 제도개선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등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법령·제도 개선과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 협력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지난해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등을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 논의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망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오염원별·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전년대비 3㎍/㎥ 증가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지난해 13일에서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에 이미 14일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원인으로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 2차 오염물질 생성이 증가한 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이 지난해 7월 34만대에서 올해 1월 41만대로 늘어난 점 등을 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