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공직 물러나 수사받는 게 남은 몫이라 생각"
"피해 보고 마음고생한 모든 분께 송구"
김종덕 전 장관은 말 아껴…"당장 드릴 말씀 없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하루빨리 공직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게 문체부 차관으로서 남은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정 전 차관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에 연루돼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마음고생 한 모든 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 저도 후회와 죄책감에 많이 괴로웠다"며 "하루빨리 공직에서 물러나서 수사받는 게 문체부 차관으로 남은 몫이라고 생각해서 사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표 수리된 당일 특검 소환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며 "앞으로 이 재판에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차관은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직접적 관여 부분이 불특정된 부분은 최대한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차관 변호인은 "2014년 10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업무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은 경험한 일이 아니어서 설명이나 진술이 지연되는 점 등을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차관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전 장관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판준비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신 전 비서관도 김 전 장관과 같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