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핵 무력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최대고도 189㎞까지 올랐다가 약 6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최대고도에 비춰볼 때 550~700㎞가량을 비행했어야 하는 만큼,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은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이날 도발이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대북·제재 압박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 옵션 검토를 기정사실화하며 대북압박에 고삐를 죄고 있다.
더욱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즉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만나 제재 일변도 대북 공조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핵 무력 고도화 진행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해에도 국제사회의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왔다.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뜨렸다.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끝낸 직후였다.
또한 같은 달 20일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전 세계 주요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점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 기술을 점검하는 동시에 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핵 무력 과시를 통한 협상력의 극대화를 위한 시점을 택함으로써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와해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