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국가부채 절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더한 국가채무(D1)가 627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무려 1400조를 넘어섰다.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부채는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므로 결국 미래의 국민들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조9000억원(10.8%)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38조1000억원이 늘었고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뛰었다.
공무원 연금 부채는 60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원, 군인 연금은 152조1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미래시점의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시점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인 할인율이 하락했고, 재직자 수와 수급자 수 증가로 부채가 늘었다.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충당부채는 52조5000억원 증가했고, 재직자 수는 2015년 127만4000명에서 2016년 128만9000명, 연금 수급자 수는 같은 기간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할인율 하락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년도 충당부채의 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속성상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D1을 기준으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8.3%로 집계됐다. 그러나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D2는 현재 집계 중이다.
2016년 D2는 집계 중이지만 2015년 D2 실적인 43.2%를 적용할 경우 독일(74.7%), 미국(115.6%), 프랑스(122.7%), 일본(233.7%) 등에 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는 "D1 비율은 30%대 후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양호하다"며 "증가속도도 낮은데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OECD 국가 중 최악의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저출산·고령화로 세입은 줄고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난다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