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몸통…구속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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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몸통…구속은 사필귀정"

입력 2017-03-31 07:20 수정 2017-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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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구속은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오늘 새벽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 의해 구속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전대미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이라며 "법원은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수사상황과 법의 형평성,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아도 구속판결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의 역사적 구속결정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