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주변에는 어제(27일)부터 지지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구속 문턱에 놓인 박 전 대통령 측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 조사 후 조용했던 삼성동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삼성동 자택 앞 재집결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밤까지 이어진 농성…차량 진입 불가 취재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
"길이~ 보전하세~"
또다시 아수라장 된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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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60대 남성이 벽돌을 들고 나타나 기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쯤엔 자칭 정도령이라는 남성이 '나는 정도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알몸으로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지자는 아니지만 지난 20일에도 나체로 자택 앞에 출몰했다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삼성동은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측근들에게 "아주 매우 억울하고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는 세 시간가량 자택에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방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당할 이유가 없다' '억울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친박계 의원이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불쌍하고도 가련한 여성이란 이미지로 감싸고 있는데요.
궁궐에서 쫓겨난 뒤 사약 받은 여인, 부관참시, 순교자 발언도 나왔었죠.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푼 모습까지 공개해야겠느냐'고 했던 어제 정태옥 원내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미 예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촛불만 국민입니까? 김수남 검찰총장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아니, 파면돼서 사저에 가 있는 분을 굳이 숨도 돌리기 전에 그렇게 구속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여론전과 방어 전략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은 피해자다' '박 전 대통령은 무고하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결국엔 박 전 대통령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오히려 독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검찰과의 법리적 공방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해 '변호를 위한 변호'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꼼수만 부리다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뼈아픈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을 바꾸는 걸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부인 전략은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도 '자승자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의 경우 최소 9년에서 12년 형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1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로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자', '진지한 반성' 등이 있는데, 현재로썬 박 전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판사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소 10년에서 15년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형기는 만약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까지 인정이 된다면 10년이 훨씬 넘는, 훨씬 넘는 유기징역형은 최소한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함께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최장 30년인데 15년, 그 절반을 합해갖고 4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유기징역의 형기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최소로 잡더라도 10년에 플러스 5인 15년 이상,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됩니까?)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범계 "박 전 대통령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