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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정"
입력 2017-03-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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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장고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간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애초에 뇌물을 준 자는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며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원과 검찰이 지켜야 나가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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