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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전자기록물 4만여건…감시 '사각지대'

입력 2017-03-25 20:50

중요자료 아예 기록물서 배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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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료 아예 기록물서 배제 가능성도

[앵커]

어제(24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죠.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기록들, 또 그 기록들이 파기될 우려에 대해 여러번 전해드렸는데요. JTBC 취재결과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 비전자기록물만 4만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임기 시작후 3년간 생산한 기록물은 79만 3000여 건.

이 가운데 비전자기록물은 5%에 해당하는 4만 1000여 건에 이릅니다.

외주계약서 등 종이 서류나, 아날로그 사진 그리고 대통령 해외순방시 받은 선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록물 분류 단계부터 모든 내용이 등록되는 전자기록물과 달리 비전자기록물은 매년 간단한 현황만 대통령기록관에 보고됩니다.

이 때문에 비전자기록물은 향후 청와대가 명단을 바꾸거나 기록물 내용을 수정해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청와대가 비전자기록물 중 있을수도 있는 국정농단 기록들을 파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전자기록물 역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해 철저히 관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청와대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하면서 아예 중요 자료들을 청와대가 기록물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록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 기록물 법의 취지를 살려, 기록물 분류와 등록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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