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한 지 20일로 어느덧 열흘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에 남겨진 숙제는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국민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탄핵 결정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에서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국민들이다. 이번 사건은 모두가 승리자이고 패배자"라며 "이제 통합을 향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념해야 할 대목은 이번 사회적 갈등이 국민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헌재 선고 이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 80% 내외로 압도적이었고 탄핵 선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12%, 무응답이 2%였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응답은 무려 92.0%였고 불복 의견은 6.0%에 불과했다.
SBS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 85.1%, '잘못한 결정이다' 10.7%로 나타났다.
문제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소수'의 반발이 거칠게 이어지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다수'의 냉소와 거부감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를 잡은 안국역 사거리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목청 높여 "탄핵 무효"를 외치던 이들의 입에선 폭언이 쏟아졌고 상당수가 취재진 및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전복까지 시도했다. '탄핵 반대의 현장'이던 안국역 사거리는 결국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참사의 현장'이 돼 버렸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지난 12일부터는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일부 지지자들의 욕설, 막말, 소란 등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삼릉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집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제한통고 조치까지 내렸다.
결국 '통합'이라는 궁극적 과제를 실현하려면 이런 '거친 소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포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그들이 박 전 대통령 몰락을 통해 느끼는 상실감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시대에 자신들도 같이 근대화·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미담에 위로를 받는다"며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곧 자신들이 지켜온 자긍심에 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들이 박정희 시대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이 '쓸모 있다'는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기 때문"이라며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사회적 문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감싸안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세 변화도 요구된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만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던 모습이나,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말로 지지층에 '불복'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수 국민을 좌절케 했다.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일성(一聲)조차 없이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는 측근들을 보란 듯이 연일 자택에 출입시키며 검찰수사 대비에만 골몰하는 장면은 사실상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행위 밖에 안 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 분열이 더 심화하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4월 유엔(UN) 산하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1, 2위는 각각 스위스, 아이슬란드였다.
SDSN은 당시 아이슬란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였음에도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단합'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47위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