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건찬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전 본청 경비국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14일 "시민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박 차장을 징계위에 회부한다"며 "경찰관 7명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두 달간 집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노트에 기재된 메모 총 85건을 확인했고 박 차장의 휴대전화와 경비·일반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실시해했다. 또 박 차장을 제외한 224명을 상대로 대면 또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
감찰 결과 노트에 기재된 메모 중 일부에 대해 박 차장과 현직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됐다.
박 차장이 작성한 경찰 인사 관련 메모 중 상당수는 경찰관리관 인사 권한에 해당했다. 다만 일부는 본인 인사권과 관련 없는 부서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 업무 담당자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
의경 배치에 관해서도 본인 권한 외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에 대한 격려 또는 배려를 언급해 부대 인력 운영상 부담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순경 채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면접방식에 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여지는 없었으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합격자 발표 직전에 특정 응시생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피의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사안으로 사실상의 사건 외압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제가 된 경찰관들은 본인의 전보 등 인사문제를 지인 등을 통해 박 차장에게 부탁하거나 박 차장을 통해 순경채용 합격 여부를 확인해 공식 발표 직전에 외부에 알려주는 등의 처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위는 다음 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박 차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일 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인사와 의경 배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치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면접시험의 투명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확대, 채점 방식 개선, 합격 여부에 대한 보안 강화 등 개선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