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대체법안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 2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체법안의 사회적 후폭풍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일명 대체법안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로부터 건강보험을 뺏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대체법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케어'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 대체법안이 도입될 경우 미보험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온갖 상충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12일 "누가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독립기관들의 전망과 분석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15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전망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0년간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측은 오히려 트럼프케어로 미보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12일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케어가 더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라고 적극홍보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톰 프라이스 복건장관은 이날 NBC방송 '밋더프레스'에 나와 "우리가 제시한 건강보험 계획은 더 많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보험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을 반박하며 "1500만명이나 보험을 잃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을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와 보험회사를 위한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트럼프케어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강요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며 트럼프케어를 극찬했다.
프라이스 장관은 "대체법안 아래에 그 누구도 경제적으로 (현재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장관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강조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도 관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CBS '60분'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비난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며 "내가 표심을 잃는다고 해도 모두가 지금보다 더 좋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직후에도 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며 "일각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발의한 대체법안은 기존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적용을 축소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한 백악관 수석경제고문이자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게리 콘은 "일시적인 전환기간이 있겠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발표 예정인 의회예산처(CBO)의 보고서에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거에 CBO의 평가는 무의미했다"라며 "그들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과장한 바 있다"며 CBO의 신뢰성을 비하했다.
공화당 일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CBO가 미보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게 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라이언 의장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국민에게 달렸기 때문이다"라고 확답을 회피했다.
라이언 의장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중단하면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하게된다. 이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믿는다"라며 "우리의 직업은 국민들이 원치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