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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제동 건 민주당…권한쟁의심판 실무 검토
입력 2017-03-13 21:29
민주당 "국가 재산 사용…국회 비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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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 재산 사용…국회 비준 필요"
[앵커]
지난주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지 교환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무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지난해 7월 11일) :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죠?) 네, 저는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습니다.]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과 국방부의 남양주 군용지를 맞바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가 롯데에 890억원 상당의 군용지를 넘겼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추미애/민주당 대표 (3월 8일) : 어떤 나라에서도 이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는 없습니다. 부지 협정이나 공여 절차에서 의회 비준은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사드 배치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비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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