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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파면? 복귀?…'대통령 박근혜' 운명, 내일 결정

입력 2017-03-09 17:14 수정 2017-03-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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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지, 아니면 대통령직에 복귀할지는 18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청와대는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총력전을 펼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9일) 야당 발제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탄핵심판 선고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18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92일만입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기각됩니다. 5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청구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각 또는 각하 된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가 끝나는데요.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내년 2월 24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대통령 신분은 박탈됩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요. 짐 정리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시간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디로 가느냐. 취임 전까지 23년간 살았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 가장 유력합니다. 4년 전 자택을 떠나며 약속했던 것처럼 말이죠.

[대통령 취임식/2013년 2월 25일 :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대통령 되시길…) 예, 고맙습니다.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이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5년을 다 채우지 못했고, 현재로썬 큰 박수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새로운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사저 주변 건물을 알아봤더니, 경호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 아버지 고향인 경북 구미, 어머니의 고향인 충북 옥천 등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근거 없는 소리다. 대통령이 삼성동 말고 갈 데가 어디 있냐"며 부인했습니다. 삼성동 사저와 경호동을 짓는다는 기존 계획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호실이 비밀리에 새로운 거처를 수소문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선고 전 자진 사퇴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에 머물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자신의 발언처럼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

[이윤희/초등학교 2학년 (2015년 5월 5일) :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엄마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어린이날 꿈 나들이 행사/2015년 5월 5일 :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은 탄핵 찬성, 반대 측 모두 같을 겁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표결에 불참한 의원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그리고 탄핵소추안 보고일 (12월) 8일, 탄핵안 가결 9일, 여기에다 선고일 10일과 시간 11시까지.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겠지만, 12는 뭐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헌재 심판정 밖에선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찬성 측에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반대 측에선 총동원령을 내리고 헌재 앞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지역에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장외 갈등이 커지자 선고 이후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고, 혼란 수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대통령 박근혜 운명, 내일 오전 11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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