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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법원, '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유 선고
입력 2017-03-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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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유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범행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2. 북과 거래…미, 중 기업에 '벌금 폭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퀄컴'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통신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3. 임대료 부담 큰 가구, 전세임대 우선권
올 9월부터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서 월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가구나 최소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서울 지하철 평일 막차 30분 단축 추진
서울시가 지하철의 유지 보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일 막차 운행시간을 도착역 기준 새벽 1시에서 30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스크린도어 문이 닫히지 않으면 전동차가 출발할 수 없는 자동운전장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관리인력을 늘리는 등의 지하철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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