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평균 2%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생산기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를 통해 "10년 뒤 노동부족이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16~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10년 뒤인 2027년 현재보다 7% 감소한다. 특히 20대 청년인구는 20%(140만명) 가량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뤄진다.
유럽 주요국가들은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후 10~20년만 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령사회 진입보다 빠른 것이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 불황과 겹치며 경제위기를 촉발했다.
일본에서 생산기능 인구가 감소한 1995년은 부동산버블 붕괴와 맞물리며 '잃어버린 20년'이 본격화됐다.
또 유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 글로벌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고 이 여파는 남유럽 재정이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인구감소가 경제위기와 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거품이나 국가부채에 기대 성장세를 유지한 정도가 위기경험국가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실업률은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저하 추세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점차 낮아지면서 노동력 부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력 부족현상은 고령화로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이나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 문제를 대하는 것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더 시급하다"며 "인력부족에 대비해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 고급인력 유입을 화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