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과 두 살배기 아들을 둔 직장인 A씨는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있다. 다름아닌 자녀들을 외국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에서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한국을 떠나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다.
정부가 이 같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성취 격차가 심해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사다리'를 놓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잠재력과 학업 의지만 있다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중 대상자를 선발하면 정부가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을 받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해 후배들의 멘토 역할도 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었지만 정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드물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였던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이동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옛 말이 됐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 유치원 비용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기부터 발생하는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내실화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국제화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 법령 개정 또는 '다문화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도 확대한다. 한부모·다문화·장애인 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고입 사회통합전형을 마이스터고·비평준화 일반고에서도 운영하고 선발 대상을 교육비·교육 급여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촌·저소득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 늘리고 의대 등 선호학과는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복지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도 정비한다.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학생 개개인의 교육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교육 복지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기준'도 개발한다.
종합적인 교육복지 정책 방향이 수립된 것은 지난 2008년 '교육복지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래 처음이다. 대책에 포함된 각종 과제들은 관계부처, 교육청, 학계 등 사회 각계의 논의를 거쳐 세부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원 확보, 종합적 지원 체제 마련 등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