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위한 한시적 비자면제 추진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 설비부터 갖다놓는 회사가 있느냐. 집도 안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놓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민주절차 위반"이라며 "민주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법과 제도로 명시하는건 가능한한 이견을 좁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절차와 민주적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졌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진 게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전국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미군 기지 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건 비준대상이 아니지만, 성주 골프장, 대한민국의 땅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비준사항이 된다"고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경제 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중국인 불법체류 증대를 걱정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의 관광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작동해 국내 여행업계의 궤멸적 타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