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문체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17-03-07 13: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을 지적당하자 지난달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할 것" 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단체의 재산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
기사
특검 "대통령은 공모자"…국정농단·정경유착 정점 지목
특검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최순실에 433억원 뇌물"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모…'반헌법적' 중대 범죄"
끝 맺지 못한 수사…최순실 일가 '2700억 재산' 의혹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