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탄핵 찬성 측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대통령 구속 사유가 명백해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6일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논평에서 "수사 결과 국정농단의 주범은 전방위적으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재벌 그리고 이에 부역한 관료들이었음이 여과 없이 밝혀졌다"고 환영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라며 "국민 대다수는 특검이 검찰에 이관한 박근혜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될 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검사들은 사직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하고, 관련자들이 구속됐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은 탄핵 이후 지체 없이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특검팀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박근혜·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우려스럽다"며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바꿔 직접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애초에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특검처럼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었다. 이것이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검찰은 뒤늦게나마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는지 여부를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핵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친박(친박근혜) 연대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성명을 통해 "재단법인 설립이 뇌물이며 유죄라고 한다면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특검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탄기국은 "법을 무시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을 사칭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박영수는 현행범"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