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61)씨 재판이 기존 재판과는 별도로 당분간 진행된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17차 공판에서 "최씨의 추가기소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기소된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며 "이 사건과 병합심리를 할 예정인데 결정은 법정 외에서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과 안 전 수석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송달 중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 측은) 공소장을 받아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이나 첫 기일 등 의견을 조만간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에는 특검 추가 기소에 따른 의견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삼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기소된 공소장에 안 전 수석은 뇌물수수 공범이 아닌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검 기록을 검토한 후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야간송달 했는데 류 전 부장이 집에 없었고 전화도 안받고 있다"며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소재탐지를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류 전 부장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20일 오후 6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오늘 중으로 소환장을 다시 송달해 도착할 예정"이라며 "김 전 대표도 재판부나 검찰 연락을 계속 안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