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8부·특수1부·첨단수사부로 특수본 구성 검토
박 대통령·우병우 전 수석·대기업 수사 주력
박 대통령 탄핵심판·정치권 대선일정 '변수'
검찰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에 특수1부, 첨단부사1부, 2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상당한 수사의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8부에 특수부, 첨단부사1부, 2부를 중심을 특수본을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같은 안을 토대로 다음주내에 특수본 구성과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형사8부는 지난해 최순실씨 관련 수사를 처음으로 맡았던 부서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10월5일 최씨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에 시달려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27일 특수부를 포함해 40여명 규모의 특수본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56)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권력의 핵심은 파고들지 못한 채 특검에 수사를 넘겼다. 당시 각계에서는 초기 미온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검으로부터 다시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은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마무리 지 못한 수사를 다시 넘겨받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과 달리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박근혜 대통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SK·롯데·CJ그룹 등 대기업 수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두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한 채 검찰에 넘긴 사안들이다.
다만 박 대통령 대한 탄핵심판, 정치권의 대선일정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의 '생환'은 검찰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시나리오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급격히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행사하면서 검찰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정치권의 대선일정이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떤 쪽으로든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같은 외압을 얼마나 뚝심있게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법적인 심판이 아직 남았지만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죽은 권력에 가깝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들어설 차기 권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수사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