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EU회원국들에게 난민 재정착 불이행에 대해 더는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는 EU회원국들을 오는 9월 난민 재정착 계획 만료 후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며 "이 벌금은 미결제 청구서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EU회원국의 난민 재정착 불이행에 대해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EU 집행위는 오는 9월까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자격이 되는 모든 난민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는 EU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인내심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U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난민 재정착 관련 성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난민촌에서 유럽 국가로 망명 신청한 난민 16만명 중 10%도 채 안 되는 1만3546명만이 재정착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온 3936명과 그리스에서는 9610명의 난민이 재정착했다. 이는 전체 EU 목표치의 8% 수준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몰타와 핀란드의 두 회원국만이 난민 재정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오는 9월말까지 자신들의 난민 재정착 계획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체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는 제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난민 재배치) 책임은 (EU회원국들이) 연대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나눠서 지울 수 없다"며 "우리의 모든 조치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회원국들은 난민재배치 이행에서 체리 픽(유리한 것만 고르는 것)을 할 수 없다"며 "EU집행위는 가능한 벌금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지난 2월 경우엔 1940명의 난민이 재배치돼 최대 난민 재배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이 속도로는 EU집행위 목표인 그리스에서 월 최소 3000명, 이탈리아에서 월 1500명의 난민 재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EU 난민 재정착 계획에 따라 수용된 난민 2민2504명 중 절반이 넘는 1만4242명에게 EU회원국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