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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재개 가능성 희박…연장법 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17-03-03 08:34 수정 2017-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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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던 야당들의 시도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박 특검이 다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야당 위원들이 법안 상정을 촉구하며 위원장실을 찾기도 했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해서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민의 뜻에도 맞고 순리에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법사위원장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간사들 간에 합의 없이 이렇게 상정을 해서 표결해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를 막아선 건 자유한국당 측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길도 있긴 했지만, 이 길도 여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미리 막았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 아직도 직권상정 운운하며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등 날치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

야당의 피켓시위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도 결국 여당의 반대 때문에 오후 본회의 때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이 법개정을 통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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