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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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여성 지명해야"

입력 2017-03-02 11:11

"재판관 구성부터 다양한 가치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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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구성부터 다양한 가치 반영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재판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 재판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유일한 여성 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돼 헌법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사회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 헌재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권한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