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회의는 98주년 삼일절을 맞아 1일 '촛불시민주권선언'을 선포했다.
시민주권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층과 지역, 성별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한 촛불시위는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국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이제 주권자로서 우뚝 선 촛불시민은 촛불시위운동의 성과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재설계와 대개조에 나선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주권선언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시민헌장 한 줄 쓰기의 내용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시민주권회의는 "국민이 유일한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의 행사는 철저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치권이나 입법권 등의 미명 하에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주권회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은 타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하고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명령이나 지시는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한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국회와 지방정부 등으로 분산하고 모든 선거제도는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어떠한 특권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며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면서 "이를 위해 각급 정부는 법 앞의 평등과 교육 및 경제적 기회의 실질적 균등,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생명과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역 및 세계의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주권회의는 "제시된 기본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대개조가 이뤄질때 촛불시위운동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완성될 것이라 믿는다"며 "촛불시위운동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위대한 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주권회의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을 비롯해 한신대 교수 고기영, 자영업자 박창길, 가천대 교수 남명진, 주부 구찬회, 사회갈등연구소 이사 김경숙, 회사원 원종진 등 교수, 기업인, 교사,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등 사회 각계의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일반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