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주도한 북한 정권이 화학물질 사용으로 국제 규범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북한 정권이 주도한 사실상의 테러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오는 27~28일(이하 현지시간)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뿐만 아니라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도 참석,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일련의 도발 행위에 대한 엄중성을 환기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제네바에 도착한 직후 공항에서 북한이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작용제 VX로 암살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자,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자행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이번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고, 특히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인명 살상에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주도 하에 벌어진 사실상의 테러 행위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회동한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 금지 화학물질까지 동원된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인 것으로 확실시되는 데 따른 향후 대응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이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에 제출됐으며, 미국 상원에서는 재무부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에서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청원운동이 시작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