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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연장 불승인 유감"…마무리 수순 들어간 특검

입력 2017-02-27 18:39 수정 2017-02-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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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문제를 다뤄봤는데,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특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마무리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기한은 하루밖에 없는 거죠.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일(28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야당발제에서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특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예상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특검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는데요. 11일만에 '거절'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한 연장이 강제 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유감스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최선이긴 합니다. 특검 "남은 기한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 단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문형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정말 많습니다. 현재까지 13명을 기소했습니다. 남은 피의자들도 내일까지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요. 10여명에 달합니다.

최순실과 공모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유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 등 10여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최순실도 알선수재 혐의를 새로 적용해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특검팀의 마지막 성과로 기록될 이영선 행정관이 남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비선 진료 지원, 차명폰 개통, 국정조사 불출석, 헌재 위증 등 혐의가 차고 넘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 행정관. 여전히 목엔 깁스를 한 듯 뻣뻣했습니다. 그동안 헌재에서도, 특검에서도, 언론을 향해서도 시종일관 같은 자세였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박근혜-최순실 앞에서는 카스테라처럼 한 없이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특히 이 행정관이 개통한 차명폰이 70여 대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이 중 50여 대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군단 장교로 군 복무를 한 이 행정관. 당시 부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부천시의 한 대리점에서 대리점 주인과 가족들의 이름을 빌려 차명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에게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생일? 결혼기념일?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영선과 대통령은 '4021', 윤전추와 최순실은 '2030'으로 끝 4자리가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괄 구매했으니 번호가 같았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서 마지막 과제였던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결국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면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환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론 의혹의 당사자 조사, 핵심 물증을 모두 확보하지 못 한 건데요. 특검으로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대목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 "연장 거부 유감"…마무리 수순 들어간 특검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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