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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특검 연장, 탄핵 재판에 부당한 영향"
입력 2017-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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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탄핵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후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나중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쪽은 탄핵 재판인데 한쪽은 특검 조사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느냐"며 "재판을 끝내고 나중에 차분히 선고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선고하고 있는 당일까지 특검이 되면 그게 공정재판이 되겠냐"며 "특검이 연장되면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다음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억압적 분위기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특검을 연장할건지 말건지 압박하는데 이건 법에 안 맞는다"며 "특검법 구조상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이고 그럼 2월 25일이다. 황 대행은 만료 전 특검에 통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게 법인데 지금부터 빨리 답하라는 건 짐 쌀 시간을 미리 달라는 거냐"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흔들리면 안 되고 황 대행은 소신껏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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