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0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한 자체개헌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이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전 개헌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별다른 무리 없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결선투표제가 가안으로 거론된 상황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구성하는 내각제 방식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권한 부분에선 국군통수권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회해산권, 법률안거부권 등 기존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당 개헌특위는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해야한다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밖에 다수 거론되는 자체 개헌안으로는 국정감사가 국정조사로 통합되는 안, 상시국회 도입 등이 꼽혔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개헌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총에서 다시 한번 개헌안 초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헌법 조항의 경우 현행 헌법 그대로 가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개헌특위 위원은 "권력 구조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다른 조항의 경우 현행 헌법 그대로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다"며 "시기적 문제도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일단 기존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