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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최종 변론, 1주 늦춰달라"…고영태 증인신청

입력 2017-02-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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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확정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한겁니다. 대통령측의 의도는 뭔지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살해 사건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용의자 신분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모두 북한 국적이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판 연기 요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최종변론 기일은 사흘전에 헌재가 확정을 했고, 근데 사흘이 지나서 오늘 연기 신청을 했다는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4일을 최종변론 기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흘이 지난 오늘 오전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날짜를 뒤로 늦춰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겁니다.

헌재가 제시한 변론기일보다 일주일 이상 늦은 3월 2,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헌재가 지난 목요일이죠,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확정을 했고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고까지 했는데 바로 다음날도 아니고 사흘이나 지내서 연기신청을 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고영태 씨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기자]

예, 이미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최근 친박단체들이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의 핵심이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헌재가 이른바 고영태 파일을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굳이 다시 증인 신청을 한 배경이 의문입니다.

[앵커]

헌재재판부가 최종 변론 기일을 확정해서 공표를 했고 특히나 증인은 이미 대리인단이 수십명을 신청해서 상당수가 불출석하는 상황인데 뒤늦게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고있습니까.

[기자]

대리인단 측은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최종변론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도 "특별히 새로운 부분이 튀어나올 게 없다"고 연기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측은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할 경우에 재판부와 소추위의 질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헌재측이 받아야한다고 정리를 한 내용이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최후진술 기회와는 별도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하면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대리인단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앵커]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 시 질의 여부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출석을 하기는 하는겁니까.

[기자]

네, 실제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참모들을 중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나 소추위 측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고심중인 건데요.

대통령 측 관계자는 "법적으로 난해한 질문은 대리인이 대신 답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측의 일방 주장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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