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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기한내 의혹 규명 못해"
입력 2017-02-16 15:19
특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
"승인 여부 미리 알면 수사기간 효율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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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
"승인 여부 미리 알면 수사기간 효율적 사용"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상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가 밀리며 사실상 1차 수사 기한 내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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