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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혐의와 밀접"…특검, 영장 청구로 '대통령 압박'

입력 2017-02-14 22:16

이재용 영장 청구, 대통령 대면 조사 압박 카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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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청구, 대통령 대면 조사 압박 카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 대책 회의

[앵커]

박영수 특검이 오늘(14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뒤 한달만인데요.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과 특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 속보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건 곧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을 조사 후 돌려보낸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이 부회장 영장 발부 여부는 박 대통령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첫 영장 청구 당시, "이 부회장 범죄 혐의는 사실상 박 대통령 혐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어제 이 부회장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환한 것도, 박 대통령이 계속 대면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통상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데, 오늘 상당히 빠르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해 나가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각도로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은 수사 기간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시간도 급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치고 금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조사를 다시 하기 이전에 상당부분의 특검으로서는 나름 자신있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모레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오늘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상황이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당초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됐던 게 지난 주 목요일입니다. 지난 9일인데요.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로 일주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대통령 측과 공식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 전혀 접촉한 바 없다고만 밝혀왔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선 대면조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특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먼저 특검측에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답해와야 한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사 날짜를 박 대통령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강한 기류도 있었는데, 일단 조심스레 대통령측과 다시 협상을 재개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이재용 부회장 얘기로 돌아가보면, 모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 쟁점도 역시 뇌물죄 대가성 입증이겠죠? 오늘 나온 것은 뇌물 혐의와 동시에 횡령 혐의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역시 최대 쟁점은 뇌물죄 대가성 입증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며 여기 맞춰 3주간 보완 수사를 벌였고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걸 청와대가 나서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금융위를 끌어들여 들어줬다는 정황과 진술 등을 확인했는데요.

특검은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 해소 위해를 공정위가, 또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금융위가 동원됐다는 부분을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모레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진술과 정황을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재소환을 앞두고는 삼성측이 굉장히 강력 방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영장 재청구 소식 이후 삼성 쪽 반응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아직 삼성쪽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일부 임원들은 이 부회장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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