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속도가 마하 8.5로 분석됐다고 국정원이 14일 밝혔다.
발사 각도는 수직에 가까운 고각인 89도로 550㎞를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 각도를 조정하면 최대 2000㎞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지난 12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과거 대비 탑재 능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폭탄 소형화 기술만 확보되면 완벽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탄재 용량이 더 커졌다. 그건 핵폭탄이 어느 정도 돼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며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하고 6차 핵실험을 이어서 안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궤도에 재진입했다고 하는데 믿을 순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현재까지 남았고, 핵폭탄 소형화 기술(핵탄두 소형화)만 확보되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소요시간이 짧아 선제타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탄도미사일을 연료 주입 등 사전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만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 위원장은 "선제타격을 하려면 징후를 알아야 한다 .액체 연료때는 안다. 그러나 고체연료는 워낙 순식간이라 불가능하다. 거기에 이동식이라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른다. 징후를 몰라 정당방위성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며 "굳이 하려면 예방적 타격을 해야하는데 그건 전쟁 수준이라 검토를 많이 해야한다. 그건 정부 정책을 세운 건 없고, 정부에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액체연료 주입하는데 1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린다. 그걸 넣을 때 이미 인공위성이 '넣는다(포착한다)'. 그러면 우리 공격을 하겠구나 하고 때리는 것이 선제타격"이라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없다. 연료 넣은데 5분 내지 10분. 그렇게 쏘니까 선제타격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속도는 마하 8.5로 분석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만 방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군의 패트리어트2 미사일로는 이론상 방어가 가능하지만 종말 단계에서 3초안에 대응해야 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속도를 마하 8.5로 국방부가 측정했다. 패트리어트2는 마하 8~9까지 이론상 커버(대응)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사일이) 종말 단계인 20~40㎞까지 내려왔을 때 쏴야하는데 그 시간이 3초다. 그걸 어떻게 쏠수 있냐"며 "사드는 40~150㎞ 사이 고고도 마시알방어체계다. 사드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다. 이번이 마하 8.5니까 사드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에 대응해 한국도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패트리어트2도 이론상 가능하나 시간이 겨우 3초다.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는 어렵다. 그만큼 우리 방어체계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정책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북한이 저렇게 비대칭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비대칭 실력을 기를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비대칭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계속되는 한 핵 미사일을 포기 안하니 정권이 계속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과거 대비 향상된 것으로도 분석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궤도차를 이용한 것은 중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89도로 쏘아 올렸다. 거의 수직이다. 고각기술인데 550㎞까지 올라갔다. 그건 우리가 측정한 것이다. 사거리는 500㎞로 봤는데 바로 쏘면 얼마나 가겠는가 현재까지 완전히 분석은 안 됐는데 한 2000㎞ 간다"며 "지난번은 화물차 바퀴, 이번은 궤도다. 지금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속도가 마하 9.5(음속의 9.5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행속도에 기반해 당초 노동급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무수단급 개량형이라고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