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업을 특정해 출연금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들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에서 회의를 4차례 열었고, 최 전 비서관은 미르재단 설립 계획부터 출연기업, 사무실 조건, 이사진 명단 등 재단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 1차 회의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낼 9개 기업을 지정해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 전 비서관이 불러준) 9개 기업을 노트에 받아적은 기억이 분명히 난다"고 밝혔다.
이씨는 "첫 회의에서 행사계획서를 건네니 최 전 비서관이 행사 준비가 아니라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며 "일주일 안에 300억원 규모의 재단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가 끝난 후에는 최 전 비서관의 지시 사항을 정리한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 전 비서관이 전경련 기준으로 9개 그룹 분담금을 작성해보라고 지시했지 않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 그룹별 분담안은 2차 회의에서 최 전 비서관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추진계획 문건에는 재단 사무실 조건도 적혀있다. 1순위는 '강남권 기업 사옥 내', 2순위 '여의도 전경련 회관 내', 3순위 '역삼동 콘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내'다.
이씨는 "처음부터 강남권을 강조했고 우선 순위가 높았다"며 "저희에게도 요청해 2순위로 전경련 회관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이 '강남·이면도로·4~5층 건물·독채'로 조건을 말하며 2순위와 3순위는 제외됐다.
재단 이사진 명단도 최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 전 비서관이 문건에 9개 기업 인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보고 대표로 1명 정도만 들어가라고 했다"며 "이사진 명단을 물어보니 본인도 수석께 받아야 한다며 다음날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비서관은 이사들에게 전경련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전경련은 이사진에서 빠지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3차 회의에서 기업들 출연증서를 다 받지 못했다며 전경련 측에 화를 냈다. 이씨는 "최 전 비서관이 아직까지 출연증서를 안 낸 기업이 누구냐며 명단을 달라고 화를 냈다"면서 "분위기가 험악하고 무서웠다. 저는 약간 고개를 못들었고 상사도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차 회의 후 청와대 측으로부터 출연기업에 롯데를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4차 회의 후에는 미르재단 출연금 규모를 500억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이용우 상무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기업출연 현황을 문자로 보내자 최 전 비서관은 이용우 상무를 질책했고 이씨도 혼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증거를 남기는 걸 꺼려했던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나"라고 묻자, 이씨는 "이 전 행정관이 진행상황을 계속 물어봤다. 자꾸 전화를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