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롭게 공개된 고영태씨의 녹음파일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동안 법원과 헌재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3일) 야당 발제에서는 이번 주 펼쳐질 재판과, 탄핵심판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번주는 참 바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5일 내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열리고요. 헌법재판소에선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선고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운명의 일주일'이기도 합니다.
법원부터 보겠습니다. '최순실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최순실, 안종범의 재판이 이틀 연속 열립니다. 정유라 특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내일입니다.15일엔 차은택-송성각, 16일엔 정호성, 그리고 17일 금요일엔 최순실-장시호-김종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전경련 관계자 "미르재단 9개 출연 기업은 청와대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영 전 행정관, 청와대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재단 설립 지시를 받긴 했지만 기업의 돈을 모으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해 강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다음은 헌재입니다. 내일 안봉근 전 비서관 등 4명, 그리고 16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4명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신문 외에도 탄핵심판은 이번주 중대고비를 맞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출석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내일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탄핵심판은 현재 22일까지 변론이 확정돼 있는데요.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추가 변론이 잡힐 수도 있어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도 변수입니다. 이번 사태가 고씨와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이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 증거라고 기대합니다. 고씨 등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기획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요. 자유한국당도 오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고영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오늘 오전) : 사기 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가지고 있는 고영태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고영태를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일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연설문 수정·의상 등과 관련해 "VIP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 라는 대화도 있고요. "비서에 대해 모르는 헬스장 트레이너를 꽂아놨다"라며 윤전추 행정관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녹취는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미 분석을 끝낸 파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대통령 측이 기대하는 내용은 없다. 대부분 사적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개되더라도 탄핵심판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측에서도 "고씨가 재단을 장악하려 했건 말건 탄핵 사유와는 관련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씨 또한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 (음성대역) : 녹음 파일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끝난 일입니다. 사석에서 흔히 '아주 나라가 썩었어. 너는 총리하고 나는 문체부 장관할게'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조사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지고 처벌받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이제와서 '녹음파일'을 문제 삼는 건, 대통령 출석을 위한 명분 쌓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파일 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거나 추가 증인 신청을 통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 카드와 과도한 증인과 증거 요구로 시간을 끌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인용이 너무나 확실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과 증거 자료까지 끌어들이는 자해성 시간 끌기는 오히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헌재도 대통령 출석 시 추가 변론 기일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오는 23일까지 종합서면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재판 일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법원-헌재 '국정농단' 운명의 일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