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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업은 '빙산의 일각'…'최순실표 ODA' 실체

입력 2017-0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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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 씨가 청와대와 공모해 해외 이권 사업을 노린 구체적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건데요. 사업 규모도 6000억 원 대로, 이전보다 훨씬 큽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살펴보죠.

이희정 기자! 미얀마 K타운 사업, 700억 원대 규모였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지금 언급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기자]

네. 바로 지난해 초입니다.

최순실 씨가 노린 사업은,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되는데요.

2월 29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안건이 처음으로 통과되고나서 바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앵커]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자]

20여개의 개도국들을 5년 동안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K타운이 논란이 된 미얀마에서도 직업 훈련이나 국립대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캄보디아에서는 백신 공급 사업이라든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도 검토됐습니다.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직업 훈련원을 세울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앵커]

이 사업이 잘만 진행되면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기는 구조였던 거죠?

[기자]

네. 예를 들어 백신공급 사업이나 국립대학, 병원 건설 사업 등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면, 최 씨는 자신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이권을 챙기려 했을 것입니다.

박헌영 과장은 저희 취재진을 만나, 최 씨가 이 사업 계획을 보여주며 기획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긴 했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는 안됐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통과됐지만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획 자체가 미비하고 투입 예산이 너무 많은 점 등이 이유로 추정됩니다.

예산을 보면, 5년 동안 최소 6천억원을 잡아놨는데요.

만약 계획대로 실행됐다면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니까 최 씨로서는 지속적인 이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ODA가 개도국을 돕자는 취지라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최씨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서 리포트에 나왔던 부분, 청와대도 개입됐다는 건 뭐죠?

[기자]

바로 문건의 출처입니다. 우선 최순실 씨는 앞서 언급한 이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로는 팩스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즈음에 박 대통령이 실제로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챙긴 정황도 있는데요.

특검은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ODA 사업 전담팀을 꾸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얀마 K타운 사업도 그렇고요, 최씨가 유독 ODA에 눈독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ODA 사업은 예산 규모가 정부와 지자체 등을 포함해 1년에 2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특별히 예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ODA는 그 사업 장소가 해외에 있는 개발도상국가이다보니, 실제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 씨가 이런 허점을 노리고 정부나 언론의 감시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ODA 예산을 관리하기 쉽지않은 허점을 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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