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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청산계획' 공개질의
입력 2017-02-09 13:23
"두 재단은 불법모금으로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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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단은 불법모금으로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체부에 두 재단에 대한 청산계획과 진행 상황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청탁성 자금을 받아 꾸린 재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질의서에는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국고 환수 계획 ▲운영비 지출, 사업진행 등 관리감독 현황 ▲향후계획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두 재단은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이 공모해 불법 모금으로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라며 "문화라는 공익 목적으로 포장된 권력형 부패활동의 기반이며, 설립 자금의 대가성 의혹 등도 상당한 만큼 청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구조를 보면 불법 모금된 자금 774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620억원이 관리감독 없이 재단 자율로 쓸 수 있도록 기형적으로 구성됐다"며 "지금도 두 재단에서 임대료, 직원급여 등으로 월 평균 약 2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두 재단의 설립허가취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적 사실만 보더라도 재단들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재산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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