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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선거 허용…여론 왜곡 보완" 해외 움직임 보니

입력 2017-0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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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데 정치권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해외에선 아예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에선 17살이면 군 입대가 가능하고 벨기에에선 16살이면 음주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미숙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로 가장 높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6살로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젊은층의 투표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고령층에선 늘어나 여론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실제로 25세 이하 대선 투표율은 1972년 50%에서 2012년엔 38%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은 64%에서 70%로 늘었습니다.

일찍 선거 문화를 접하면 참여률이 높아진다는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투표는 습관이어서 젊었을 때 해보지 않으면 커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2014년 독립국민투표 때 16살 투표를 허용한 스코틀랜드에선 16~17세의 4분의 3이 등록해 18세부터 25세보다 높았습니다.

2007년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춘 오스트리아에서도 18세 이하의 투표율이 훨씬 높게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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